법령 상법 제67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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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67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	# 변호사 (상위 10) 1 경수근 1 안이준 1 오성환 1 박상기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9년

1. 대법원 1999. 2. 12. 선고 98다44956 판결
  [구상금][공1999.4.1.(79),527]
   구상금
   민법 상법

1989년

2. 대법원 1989. 8. 8. 선고 87다카929 판결
  [보험료환급][집37(2)민,258;공1989.10.1.(857),1338]
   보험료환급
   상법